개인회생 단점 무엇인가?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개인회생 단점 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단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 됩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장 기간에 걸쳐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들로 인해서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래 내용들을 토대로 본인에 상황에 맞고 잘 판단해야 합니다.

1. 신청 서류 작성의 어려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서류를 확인하면 감이 안잡힐 정도로 복잡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변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승인이 날 지 감도 잡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이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 신용 거래의 어려움

신청을 통해서 개인의 신용 정보가 전국의 은행으로 통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연체 정보가 각 은행에 등록이 되게 되며, 은행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상 신용을 통한 은행 이용이나 카드 사용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활에 있어 은행 이용 없이 생활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고려해 볼 사항 입니다.

3. 월 소득에 대한 불이익

개인 회생 시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변제에 사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생계비로만 가족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선정되는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기준중위소득은 5,124,515원 입니다.

4. 신청 증가로 인한 기각률 상승

매년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기간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기간이 줄었기에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계획에 따라 더욱 강도 높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심사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제 능력에 대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결정에 대한 판단은 점차 어려워질 것 입니다.

반대 : 개인회생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체크할 때 장점도 알면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항목으로 체크 진행 하겠습니다.

  • 파산이 아니기에 재산을 보유가 가능함
  •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이 금지됨
  • 채무가 최대 90%까지 면책됨
  • 신용불량자라면 벗어날 수 있음
  • 법적으로 공무원도 개인 회생이 가능함
  • 파산과 다르게 경제적으로 재기가 가능함
  • 보증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됨

개인 파산과는 다르게 계획을 이행하며 변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용 관련으로 제재는 있겠지만, 신용 불량자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파산이 아니기 때문에 변제만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재산의 보유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법적ㅇ로 채권자들이 강제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 회생은 법적으로 공무원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이 아니기에 변제만 성실히 진행한다면 재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 채무도 면책 대상으로 지정 됩니다.

개인 회생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상쇄할만한 장점이 매우 큰 것도 사실 입니다.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부분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큰 산은 넘기는 것이라 보이니다. 그렇기에 조건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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